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부산 1 세종 1 삼일 1 국제 1 청신 1 하늘 1 삼영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윤인섭 2 임종섭 1 문수종 1 송해익 1 강정호 1 박민수 1 이범렬 1 유근완 1 맹주천 1 윤형한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도6767 판결
  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]〈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831]
  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2. 선고 2020구합5915 판결
  [강등처분등취소]
   강등처분등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8호, 2014. 3. 17., 기각
  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감봉2월처분취소/감경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20079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공2013하,1804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1년

6. 전주지방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구합2767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

7. 청주지법 2011. 1. 13. 선고 2010구합176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상,31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1390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07.8.15.(280),1309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

9. 대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]〈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〉[집55(1)특,373;공2007.4.15.(272),543]
  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6년

10. 부산고법 2006. 11. 10. 선고 2006누3001 판결
  [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1.10.(41),177]
  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1. 청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126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7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5 판결
  [직무유기][미간행]
   직무유기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울산지법 2006. 2. 3. 선고 2005노1066 판결
  [직무유기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20]
 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200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8, 2000. 12. 18., 각하
 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
  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6. 대법원 2000. 6. 27. 선고 2000도185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직권남용·뇌물공여·건축법위반][공2000.8.15.(112),1809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3누677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18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